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노동관계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다양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임금, 최저임금, 해고 등은 실제 노동청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 주요 서류는 법정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3. 임금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금 지급 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및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6. 해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7.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운영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부터 임금·근로시간·휴가·해고·퇴직까지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형태에 맞는 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가치는 기업 인사노무자문 및 급여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홈페이지 혹은 전화 (Tel. 031-703-1370)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