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사건의 경위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진정인은 계약관계 종료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는 진정인이 회사 설립 초기부터 사업 전반을 총괄해 온 임원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임원이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업무수행 방식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사업을 총괄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근로자성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수행의 독립성과 재량, 근태관리, 조직 내 권한 및 보수의 성격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04 노무법인 가치의 대응

노무법인 가치는 진정인의 실제 지위와 업무수행 형태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진정인이 직접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조직도, 전·현직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과거 노동청 조사자료, 근태 및 보수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다음의 사실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회사 설립 단계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전반을 총괄한 점
•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 점
• 일반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연차 등 근태 및 복무관리를 받지 않은 점
• 보수 결정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를 토대로 진정인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상당한 권한과 재량을 가지고 사업을 총괄한 임원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