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02 사건의 경위

고인은 사업주의 요청을 받아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배관 보수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작업 당일 현장을 확인한 후 내려오던 중 추락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맞는지? 

고인은 사고 당일 하루만 근무하기로 한 일용근로자였고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근로관계와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04 노무법인 가치의 대응

노무법인 가치는 목격자 진술, 견적서, 119 출동기록 및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소명하였습니다.

• 재해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라는 점
• 사고가 배관 보수작업을 위한 현장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점
•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