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사건의 경위

고인은 상가건물에서 24시간 교대제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경비업무 외에도 청소, 주차관리, 택배 전달 및 분리수거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상가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빈 박스를 오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시로 수거하고 정리해야 했습니다. 고인은 새벽 시간 경비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고인의 급성심근경색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가?

실제 사망일로부터 12주 이전 동안의 업무시간을 조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업무시간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주 52시간 뿐만 아니라 주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04 노무법인 가치의 대응

노무법인 가치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형식적인 휴게시간이 아니라 고인의 실제 근무형태와 휴식 여건을 중심으로 업무 부담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인은 별도의 휴게실이나 적절한 수면공간 없이 경비실에서 식사와 수면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단순 경비업무에 그치지 않고, 상가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박스를 반복적으로 수거·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고인은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었고, 야간·교대제 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까지 존재하였으므로 급성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