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사건의 경위

신청인은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았으며, 입사 후 수습기간에 무난한 평가로 수습기간까지 완료하였지만,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이전 경력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로 전직(전보)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여러차례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전직(전보)를 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가? 

• 전직을 명할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 신청인을 전직 대상자로 선정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 전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초과했는지
• 전직 과정에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 전직이 사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04 노무법인 가치의 대응

노무법인 가치는 회사의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사직을 거부한 신청인을 압박하기 위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회사가 제시한 업무상 필요성의 이유는 정당성이 없으며, 

둘째,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기존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 배치한 일련의 경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전직의 주된 목적이 업무상 필요가 아니라 퇴사를 유도하는 데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직무변경으로 신청인의 경력이 단절되고 사내외의 직업적 평가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전직의 필요성과 대안을 신청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전직 과정에서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