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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사업주 대리 성공사례] 자진퇴사 후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 취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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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가치 작성일26-09-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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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의뢰인

 개인사업주 

 사건유형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요쟁점

 해고의 존재 여부 

 사건결과

 근로자 취하  



02 사건의 경위


자진퇴사한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주를 대리하여 대응한 결과 근로자가 신청을 취하하면서 종결된 사례로 근로자는 첫 출근일에 약 2시간 30분 동안 근무한 후 사업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사업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종료된 것인지, 사업주의 해고로 종료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4 노무법인 가치의 대응


노무법인 가치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문자메시지의 사업주의 일부 표현만으로 해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업장을 떠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진술과 당시의 인력 운영 상황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05 사건 결과 및 의의

사건 결과 | 근로자 취하로 사건 종결 

노무법인 가치에서는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며 제출한 단편적인 문자메시지에 대해 해당 메시지를 사업주가 보내게 된 전후사정에 대한 입증을 통해,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답변서 내용에 담았으며, 해당 답변서를 받아 본 근로자 측은 스스로 구제신청을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자진퇴사와 해고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대화, 행동 및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가치는 다양한 회사의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Tel. 031-703-1370, 010-9528-1370, 고수연 대표공인노무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건(부당해고) 관련 노무법인 가치 블로그 글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nomukosu/223398684276?